"햇살론도 못 갚아요"...대위변제율 2년만에 3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서민전용 대출 상품 햇살론을 이용한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금리상승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건전성 우려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저리로 대출해주고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빈번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2021년 1월 6.1%에서 지난해 11월 16.3%까지 높아졌다.

서금원은 최저 신용자나 저소득자를 위해 연 15.9% 등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이들 햇살론15·햇살론17으로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금원이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준 비율이다.

지난 2020년 1월 대위변제 건수는 2000건, 138억원 규모였는데 지난해 11월 4000건, 241억원으로 급증했다. 유의할 점은 신용점수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대위변제율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에서는 대위변제율이 지난 2021년 1월 1.1%에서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뛰었다. 701~800점 구간에서도 같은 기간 2.5%에서 18.4%가 됐다. 정부가 중·저신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해 햇살론 공급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햇살론조차 받지 못하면 중·저신용자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진다.

정부는 햇살론 외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정책을 내놨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이 부진하다.

[e-mail]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