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부터…‘유보통합’ 첫걸음 뗀다

정부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양 기관으로 분리돼있던 중앙 지방 관리체계는 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도교육청을 지정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위 위원장은 이주호 장관

정부는 유보통합을 1,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단계인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은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은 위촉위원으로 총 24명이 참여한다. 교원·교사 단체 대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동일한 인원 수로 구성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교육부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 추진단은 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파견 인력과 함께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추진

정부는 유보통합 1단계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3~4개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학부모의 교육·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에 최종 제시한다.

유보통합 2단계에선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