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시행 4년…규제·기술·지역 '혁신' 이뤄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4년간 시행한 규제자유특구 제도로 17건의 규제법령이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구를 중심으로 4조가량 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일자리까지 창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혁신 △기술혁신 △지역혁신을 골자로 한 '규제자유특구 4년 주요 성과 및 현황'을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란 14개 시·도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특구 성과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진행했다.

우선 32개 특구에서 추진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을 현장실증과 임시허가를 거쳐 총 17건의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규제혁신을 이뤄냈다. 특히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로 만들어 사업기간보다 빠르게 특구 지정을 해제했다.

현장실증 결과 안전성을 검증한 'LNG중대형 상용차 내압 용기 이격거리 확보 기준'과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 등 13개 사업엔 임시허가를 부여해 규제개선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 해양모빌리티특구의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충전 시스템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등 13개 사업에선 세계 최초 실증을 추진 중이다. 이런 실증을 기반으로 특허 523건을 출원하고,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 11건을 국산화하는 등 기술혁신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1~3차 특구를 중심으로 공장 건설 등 직접투자 3조1800억원을 비롯한 총 4조114억원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혁신에도 기여했다.

특구 참여 기업들은 기술에 의해 1069억원의 직·간접적 매출을 올렸으며 연평균 36.2% 성장률을 달성했다. 특히 특구 내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수출도 538만달러를 기록했다.

기업 집적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특구 내로 총 284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올해 종료 예정인 1차 지정 특구에도 70개 비특구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특구 중심의 클러스터화가 진행됐다. 고용인원 역시 특구 지정 시 7609명에서 지난해 말 1만1403명으로 3794명 증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이런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