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한국 핵무장 여론 압박 받아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내 자체 핵개발 필요성 여론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 안보 전문가가 밝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미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동맹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계속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크로닌 석좌는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간 동맹 공약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며 북한이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자신의 정당과 한국 일반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국 정부가 확실히 압박감을 느낀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이 매우 기민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종현학술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000명 가운데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독자적 핵 개발 지지율 70.2% 보다 높아진 수치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이 같은 한국 국민들의 핵 안보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확장억제 공약을 입증하기 위해 단단히 결심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 정책국장은 “한국에서의 공개적 논의가 두 나라 정부보다 앞서 나갔으며, 따라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 문제와 여론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VOA는 실제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를 2월 미국에서 실시하는 등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워싱턴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핵무장에 대한 토론이 확대되고 전했다.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맥스웰은 한국 핵무장 관련 논의가 오랫동안 금기였지만 토론이 늘어났다며 이러한 논의가 두나라 간 마찰로 이어진다면 동맹의 틈을 벌리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로닌 석좌는 “지형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 워싱턴에서의 토론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유럽에서 나오는 발언과 행동을 분석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협이 증가하거나 변화함에 따라 정책 대화는 계속 바뀔 것"이라고 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