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 난방비 폭등… 쌓이는 현안, 해법은 제각각

임시국회가 2일부터 열린 가운데 여야가 민생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법제화',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 등 주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사회'를 앞세우는 한편 난방비 상승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정책 간담회를 언급, "여러 절박한 호소를 많이 들었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월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30인 미만 사업장는 8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지만 해당 법안은 민주당 반대로 지난해 말 일몰됐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 민주당과 비공개로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그외에도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대기업·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통과를 처리를 촉구했다.

지하철 적자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도 시동을 걸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임승차로 적자가 생기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 맞대서 좋은 해결책 찾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기본사회 추진과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공약을 바탕으로 초저출생·인구위기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초저출생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출범식에서 이 대표는 "민생대책과 인구대책은 동전 양면과 같은사항"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득, 교육, 주거, 일자리 같은 민생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것이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하기에 출생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초당적, 사회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대책을 '뒷북 대책'으로 규정하며 추경 편성 논의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난방비 대책으로) 애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시에 이어 이 대표가 이미 제안한 중산층, 서민의 지원도 검토하라고 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 마 거부'를 하거나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mail] 서지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