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갑)이 6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6일 허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허영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동참함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비롯해 4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국회의원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조율해 만든 전부개정안은 13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농지, 국방, 산림, 환경 등 핵심 4대 규제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4대 핵심규제 개선의 경우 산림이용지구 지정과 운영,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 군사 보호와 미활용 군용지 등의 특례가 가능하게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강원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도 특례에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정 지역을 지역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고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돼 의미가 더욱 크다”며 “강원도의 특별한 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긴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기에 대표 발의를 맡아주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공동 발의를 해 주신 모든 국회의원들께 온 도민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