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전히 반성 안 해".. 법원이 밝힌 양형이유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라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선고한 1심 판결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양형(量刑·형벌의 정도를 정함) 사유를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세 가지로 나눠 각각의 양형 이유로 밝혔다.

유죄가 인정된 조 전 장관의 혐의는 법정형으로 치면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그 폭이 광범위하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는 먼저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위계(僞計·거짓으로 속임)를 사용하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잘못에 대해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다.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평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지위에서 특별감찰반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감찰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감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비위가 드러났던 감찰 대상자가 별다른 불이익 없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정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볼 때 도주 우려도 있다 보기 어려워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