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요?”..한동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파이낸셜뉴스]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고 의원은 한 장관에거 먼저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을 하셨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거냐”고 물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 “지난 정부 때 민주당에서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동안 수사했다. 그럼 그때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는데, 이를 지적하고자 고 의원이 이같은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 중”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근데 왜 문재인 정부를 계속 거론하였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현재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집중적으로 수사가 2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가 선발한 검사들과 70년동안 한 번도 안 썼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 졌다는 점을 말씀 드렸다. 많이 했던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구체적은 사안을 짚어 드리겠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뤄지긴 했다. 2020년 4월 고발이 있었고 9월에 수사에 착수, 10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2021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했다. 참 이상하리만치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2021년 3월에 검찰총장 사퇴할 때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 사퇴한 이후에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 기록을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1년 7월 금융감독원 압수수색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던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20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다.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다.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건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후 고 의원은 “대답은 좀 하시라. 이해는 하시는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해를 못 하시는 거냐 아니면 무시하는 거냐”고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있었던 일을 저한테 확인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단 취지”라고 답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것을 거론하며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한다. 그렇게 입장을 냈다”고 답했다.

이후 고 의원은 “대법원판결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인상을 쓰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시죠?”라고 되물었다.

고 의원은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고, 한 장관은 “대법원판결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하면서 “대법원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건 맞다”고 답했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