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난방비 폭등, 긴급 재정 투입을"…與 "前 정부 포퓰리즘 탓"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최근 난방비 등 서민 물가 폭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다 전격적인 긴급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정책으로 누적된 가스비 인상 요인이 새 정부 들어 한꺼번에 분출됐다면서 전 정부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총리로서 물가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요구에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때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자 가스비를 인위적으로 억누른 게 가스비 급등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다. 한 총리는 “그러면 정부는 무엇 하러 있나”라는 서 의원 질의에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기도 했다.

민주당이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인가. 다른 나라 사례가 많지 않나’라는 취지로 재차 공격하자 정부 측은 "그런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가스값이 급격히 오르는 과정에서 에너지 요금을 상당히 현실화했다"고 응수했다. 한 총리는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 인기만을 위해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전임 정부 포퓰리즘을 거듭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이 “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가스 요금이 10배 오를 때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은 정부 엄호 사격에 나섰다.

질의자로 나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우선 취약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 전 국민 지원금 재원과 관련, 국내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자는 주장에도 정부 여당은 한목소리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지원금은 당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물가 급등을 부추겨 민생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 역시 “정부 재정에 여유가 엄청나다면 모든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재정은 대외적인 신인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누적된 국가 부채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횡재세 신설 요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원유 생산과 정제 등을 함께 수행하는 글로벌 ‘메이저 정유사’를 보유한 나라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 이익을 내는 국내 정유사는 많은 차이가 있기에 횡재세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을 편 것이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