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與 "민주주의 아닌 다수의 폭거"… 정국 급랭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정국이 급랭될 조짐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장관은 이날부터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입법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폭거라며 규탄대회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수장이 직무정지된 행정안전부는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는 한편 안전관리, 지자체 업무 지원, 선거관리 업무 보조 등 핵심 업무들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의회 다수당의 정치적 폭거"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다만 일각의 실세형 차관으로의 교체보다는 현 체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3당은 이 장관 탄핵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이태원 참사 대처에 십자포화를 날렸다. 특히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이 장관 탄핵소추 재판과 관련해선 유족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면서 최종 탄핵안 가결에 공을 들인다는 복안이다.

■野, 압도적 표로 탄핵안 가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표와 국민의힘 이탈표까지 얻어 압도적으로 처리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장관에 대한 직무가 즉각 정지됐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로 심판을 해야 하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즉각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기점으로 시작된 여야 대치 정국이 예산안 협의와 이 장관 탄핵,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냉각돼가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향후 헌재 탄핵심사 절차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탄핵 관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게 돼있어 유족들이 이 절차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에 나섰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의석에 의한 폭거"라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용산, 비판 수위 높이며 맞불

이에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까지 "국회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지켜보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발 수위를 조절했던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탄핵안 가결 직후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앞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 전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이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국무위원을) 탄핵한 선례가 없지 않나"라면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초점을 맞춘 것은 이 장관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힘을 앞세운 의도적인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과 법률에 지극히 위반적인 상황이 있을 때 가능한 탄핵을 야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진행했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킨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번 탄핵안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가 아닌 '다수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장관의 직무수행이 즉각 정지되지만, 일단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실세형 차관을 투입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