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기대 모았던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에 집중' 가닥

정부가 난방비를 취약계층에 집중해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중산층 지원이 무산될지 주목된다. 국민의 20%에 달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이어 중산층(60%)까지 지원할 경우 총국민의 80%를 지원하게 돼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치권의 난방비 지원 등 요구에 맞서 '연초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재원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연초 추경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난방비 폭탄 관련 중산층 지원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 중산층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 1000억원과 기존 예산 800억원 등 총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 지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022년 12월~2023년 3월 난방비를 총 59만2000원 지원받는다. 또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올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했다.

하지만 전 국민의 60%를 차지하는 중산층까지 지원할 경우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정부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상 우리 국민을 하위계층 20%, 중산층 60%, 상위계층 20%로 구분한다. 난방비를 중산층까지 지원할 경우 결국 전 국민의 80%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정치권은 중산층을 포함해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0%의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40만원을 현금으로 살포하자는 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재원 7조원가량이 필요하니 추경 30조원을 하자는 요구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전 국민에게 3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하는 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시점이 전혀 추경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연초 추경론'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국가 재정요건과 전쟁, 대규모 재난, 실업, 경기침체가 완연해졌을 때 빚을 내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지난 4일 입춘을 지나 봄이 다가오면서 현실적으로 난방비 이슈도 점차 사그라질 전망이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