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발 정국 경색, 민생현안 산적한데 협치 물 건너가나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얼어붙은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곡관리법과 표준운임제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이어지는 대치 정국에 협치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중심으로 행안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 창구가 돼 협업을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치 정국 가속화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다음날인 9일 여야는 서로를 비판하면서 대치정국을 이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탄핵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에 대한 공개비판에 나선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범 9개월 간 국정과제와 관련해 발의된 276건 중 219건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다수 의석에 의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임대차 3법과 검수완박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인 법 중 국민에게 도움된 것이 몇개나 있느냐"고 민주당을 쏘아붙였다.

이에 민주당에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이 장관에게 묻는 것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유족의 가슴에 대목까지 박은 이 장관을 두둔만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제1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없다지만...여야 협치 난항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산적해있어 협치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중소기업 추가연장근로제, 본회의에 직부된 양곡관리법 외에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과 K칩스 조세특례법 등은 여야 협치가 필수적인 법안들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정국 악화를 촉진할 요소들이 즐비해 남은 21대 국회에서의 협치는 어려움을 겪을 예정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직무정지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중심으로 행안부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협업할 사안들 가운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의 재난 관리업무와 정무수석실의 지방자치 업무, 인사기획관실의 인사 업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공직기강 업무 등을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창구역할을 맡아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 직무정지로 차관체제로 어렵게 운영되는 만큼 국정기획수석이 총리실, 행안부 사이에서 역할을 하게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협치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까지 대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역대 입법 성과로는 최악의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mail] 정경수 서지윤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