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맞선 경영 방어권 도입 더 늦출 수 없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3월 주주총회 시즌에 핫이슈로 떠오를 태세다. 글로벌 K팝을 선도해온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오스템임플란트, KT&G가 행동주의 펀드의 주된 공격 타깃이 됐다.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제안을 통해 압박하는 이슈도 화끈하다.

에스엠의 경우 이사진 참여와 경영권 분쟁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오스템임플란트도 지배구조개선과 인수합병 논란이 거세다.

KT&G는 KGC인삼공사의 분리 상장과 주주환원 확대 및 사외이사 추천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시선은 점차 나아지는 추세다. 과거 투기성 짙은 해외 헤지펀드가 SK와 현대차 등 국내 대표기업들을 대상으로 먹튀 논란을 낳아 부정적 이미지가 짙었다. 그럼에도 '갑질 경영'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견제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는 주주들의 호응을 얻었다. 배당에 인색했던 한국의 경영문화 개선에도 기여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안이한 지배구조와 더딘 내부혁신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행동주의 펀드가 '먹튀' 본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주주자본주의가 비난받고 이해관계자 관점이 부상한 게 이런 흐름을 대변한다. 오히려 투명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포장된 가면 속에 단기차익을 노리는 행동주의 펀드의 행보는 기업 경영을 골병들게 만들 수 있다. 분쟁기간이 길수록 기업의 설비투자 지연 등 경영차질로 이익이 떨어져 주가하락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어쨌거나 행동주의 펀드 활동패턴은 갈수록 확대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 해외펀드 위주에서 최근엔 국내 사정에 밝은 토종펀드마저 가세하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반경이 더욱 넓어졌다. 이처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수위는 높아지는 반면 기업의 경영 방어권은 취약하다. 이제는 공격과 수비 간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 시점이 왔다.

경영권 방어 관련 제도 가운데 진보, 보수를 떠나 우선적으로 수용 가능한 게 복수의결권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 관련 법을 경영권 방어 강화라는 상징 차원에서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