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선택지 김건희 특검뿐…尹 검찰 자격 없어”
2023.02.13 10:22
수정 : 2023.02.13 10:22기사원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 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며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 조종’이라며 공범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 공소 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면서 서둘러 ‘셀프 면죄부’를 주기에 바빴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공소 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 여사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 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과정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에)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이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달라.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