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김성태 590억 횡령, 수백억 용처 추적
2023.02.13 18:48
수정 : 2023.02.13 18:48기사원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김씨는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횡령·배임)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으로 전달한 800만달러의 출처가 비상장회사를 통한 횡령·배임액 590억여원 중 일부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590억여원 중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대납,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 대납으로 적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북으로 건너간 돈이 수차례에 걸쳐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액권 수표로 쪼개진 과정 등은 모두 공소장에 담겼다고 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