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김건희 여사 비방’ 현수막 건 50대 남녀 ‘벌금 150만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인천 시내 곳곳에 게시한 50대 남녀가 법원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남)와 B씨(51·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대통령선거 전인 작년 1월 28일 오후 9시 2분께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에 위치한 8개 구 사거리·지하철역·시장 등에 김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총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의 의뢰를 받은 현수막 업자는 김 여사의 사진과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가 담긴 가로 500㎝·세로 90㎝ 크기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위반한 죄로 기소된 것인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간시간 시내 주요 장소에 다수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위법성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