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한다

[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14일 “곽상도 전 의원 뇌물죄 무죄 판결에 분노하는 국민 뜻에 따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의도한 무능, 그리고 재판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합작해 최악의 판결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강 의원은 “화천대유 50억 클럽에는 비단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 뇌물공여죄 문제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현직 정권과 유착된 거대 양당 정치인들이 법조계, 언론계와 얽히고설켜 화천대유 첫 활동 자금을 만들었음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아들 퇴직금 문제가 불거진 곽 전 의원뿐”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은인이라는 박영수 전 특검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 사장까지 녹취록, 정황 등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검찰과 법원은 그 첫 고리인 곽 전 의원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와 판결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과 사법부 무능과 제 식구 감싸기로 진실을 감춘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관례처럼 교섭단체인 양당이 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며 “대장동 사건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 모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어 양당 특검 추천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 특히 최초에 50억 클럽에 대해 의혹 제기를 했음에도 언제부터인가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조사 내용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반대가 심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50억 클럽에 집중해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 추천을 교섭단체에서 못 하게 하는 방식이면 여야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지적에는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고 BBK 특검 때는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유보적인 데는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좀 더 여지를 두고 검찰에 제대로 수사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저는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점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2월 말에는 한 번 더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