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해 예방기관 22% 관리부실 '낙제점'

      2023.02.14 13:51   수정 : 2023.02.14 13: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등을 실시하는 민간재해 예방기관 5곳 중 1곳 이상은 중대재해 지속 발생 등 사업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민간재해 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1개 분야 924개소 가운데 206개소(22.2%)가 하위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C등급(미흡) 124개소, D등급(불량) 82개소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민간재해 예방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관리전문기관 '경남안전기술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112개소(12.1%)는 S등급(최우수)을 받았다.


경남안전기술단은 관리 사업장에 대해 작업별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활용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최근 3년간 관리한 사업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재해율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 기관점검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A등급(우수)와 B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각각 328개소(35.4%), 278개소(30.0%)로 집계됐다.

반면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관리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들 하위 등급 기관과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시 최저점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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