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銀 돈잔치 대책' 키워드는 ①서민지원 ②지배구조법 ③은행간경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상생금융'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1차 답안을 들고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은행권의 고통분담을 재차 압박하며 취약차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성과보수체계 개선, 은행 간 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은행권 돈잔치 대책을 주문한 데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지원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등을 1차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예정된 정책금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금융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고 관련 정책금융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문제로 보다 많은 분들께 큰 지원을 드릴 수 없어 안타깝다"면서 재원상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또한 같은날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과감한 고통분담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감독당국에서도 은행권의 취약차주 지원내역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과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유도 계획 또한 금융당국의 '돈잔치 대책'의 핵심 방향이다. 김 위원장은 "3월 초 기업지배구조 전담팀(TF)을 출범·운영하고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과보수체계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맞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에서는 은행이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성과급을 많이 나누기보다는 △서민과 취약차주 지원 및 △손실흡수능력(대손준비금+대손충당금) 확충에 쓰라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손충당금 확충 외 직접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을 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성도 밝혔다. 이 원장은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이런 압박은 은행권이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이자수익을 거둔 데다, 영업시간 제한·점포 폐쇄·명예퇴직·성과급 잔치 등을 두고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mail] 김나경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