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쟁점이던 여성가족부 존폐 논의는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3+3(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 협의체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우선 처리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기존에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에 있었다"며 "아무래도 청으로 격상되면 해외 동포들의 이용 편의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 계속 두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재외동포재단과 관련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공공 기관을 제주도에 추가로 설립하자는 데 여야가 협의했다"고 했다.

관건이던 여가부 존폐에 대해서는 양당 입장 차가 여전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는 대국민 약속이었고 대선 공약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공 기관·정무직 임기 일치에 대한 법률 개정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기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도 결론에 못 이르렀다"며 "다른 사항들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신설 예정인 재외동포청은 제주도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재단이 제주도에 있는데 재외 동포들이 서울로 주로 오니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가 서울이나 세종시로 올라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제주도에 내 달라는 것이 위성곤 민주당 의원 요청 사항인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일리가 있다고 봐 정부에도 대체 방법을 요구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들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로 넘어간다.

소위에서 협의를 거치고 나면 본회의에 회부돼 이르면 오는 24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