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린 전세사기…피해자 절반이 30대

기사내용 요약
김병욱 의원실, HUG 자료 분석
보증금 미반환 사례 65%로 최다
30대 피해자가 52%로 절반 이상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1일 오전 인천 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임시로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가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과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등을 상담해준다. 2023.01.31. [e-mail]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센터가 개소한 지난해 9월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는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65%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접수자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증금 미반환 1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77건으로, 모두 2624건이 접수됐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연령대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령 정보가 확인된 건수는 1203건에 그쳤다. ▲20대 이하 237건(20%) ▲30대 626건(52%) ▲40대 205건(17%) ▲50대 72건(6%) ▲60대 45건(4%) ▲70대 이상 18건(1%)이었다.

센터의 세부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총 신청 5136건 중 법률상담이 25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사기 피해접수 2115건, 법무지원단 풀 추천 300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172건 등이다. HUG는 전담 변호사 확충 등 법률상담 역량 제고와 온라인 상담 강화, 전세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지역적 피해 대응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은 "센터 상주인원과 상담사, 내·외부 변호사 인력 등을 시급히 확충해 전세피해자가 필요한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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