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간담회 "재정관리 강화로 건보 건전성 높일 것"
2023.02.15 15:00
수정 : 2023.02.15 18:05기사원문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빈틈 없는 재정관리 강화로 건전성을 높이겠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향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곧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발맞춰 건보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정부의 국고 지원법안이 일몰됐는데, 관련 법이 개정돼 안정적으로 건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보재정은 건보료와 정부의 지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재정 고갈에 대한 국민 부담이 줄고, 우려하는 건강보험료율 증가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율 상한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보료을 올리는 방향을 고민하기보다는 지출 관리 등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단 자체적으로도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공단 차원의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강 이사장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가치료제가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급여항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등 비효율적 지출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