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백현동, 정자동..'체포동의안' 부결되어도 수사 한가득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도 이 대표의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아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428억원 약정 부분 등 이 대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정자동 호텔 특혜,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도 남아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수차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된 사업으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민간 사업자는 314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에서 용도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푼 취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비판했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