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 의견 수렴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환경피해 구제 업무 일원화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소속·산하 기관에 분산돼 있던 환경피해 구제 업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건강영향 조사 청원,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사건의 신청, 조사 및 피해판정을 통합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해결창구 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 및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 보완책 등에 대한 자유 토의가 이어진다.

환경부는 향후 추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추진 관련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건강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