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영상재판 연구 등 국민 재판받을 권리, 최대한 보장"

[파이낸셜뉴스] 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사법행정 영역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법원장 소임을 시작하면서 헌법정신을 다시 확인해 굳건히 하고, 몇 가지 중점 사항을 밝히는 데서 출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과 '재판부'를 중심에 두고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최대한 보장에 힘쓰며 △미래지향적 사법행정에 관심을 두겠다며 총 세 가지의 중점 사항을 밝혔다.

그는 "개별 재판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배당받은 전체 사건을 원활히 관리해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이 평정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재판의 허용 요건과 운영 방식 등에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2024년 10월 시행 예정인 형사전자소송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겠다"면서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빅데이터와 딥러닝,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현재 과학기술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 정도로 비약적이다"며 "이런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주목하고,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우리 업무에 도입할 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다.

법원장추천제는 소속 법원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 법원장을 결정하는 제도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