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혈세를 출장비, 영어캠프비로 펑펑 쓴 노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1500억원 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시도 17곳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다.여기에 빠진 기초자치단체 지원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불어날 것이다.

기막힌 것은 이 어마어마한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보고된 적 없다는 사실이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관행이 아닐 수 없다.

지원금이 15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이 확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상한 내역을 전부 알 길은 없으나 일부 확인된 내용만 봐도 귀족노조의 실상에 혀를 차게 된다. 근로자 이름을 붙인 각종 건물 공사비, 보수비, 인건비로 타낸 예산이 수백억원이다. 간부와 조합원의 해외출장비로 쓴 비용이 24억원을 넘었다. 자녀들 영어캠프에 1억원이 들었다.

간접적 세제혜택도 엄청나다. 정부는 조합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기부해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넘으면 30% 세액공제까지 해준다. 양대 노총 조합원이 25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900억원가량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면제 혜택도 있다. 정부로부터 직간접 세금지원을 받으면 그에 합당한 사후보고는 당연한 절차다. 법에도 회계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정부 전산망에 세부 집행 상황을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겨놓고 민노총 등 노조단체가 적반하장 격으로 노조탄압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이다.

노총의 깜깜이 회계처리에 이미 여론은 싸늘하다. 노조 간부가 조합비를 유용한 사례나 10억원을 횡령한 사고 등 조합비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개선책을 찾기 위해 최근 노조에 회계장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63%가 거부했다. 노총의 조직적인 거부지침에 따른 결과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노조들이 공개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과 대조적이다. 1000원 단위로 회계내역을 공개하는 MZ 노조를 보고 배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조는 깊이 반성하고 회계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노조 본연의 역할을 돌아볼 때가 됐다. 정부도 노동개혁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단호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무차별 혈세지원도 원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