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범정부 합동수사 전개

[파이낸셜뉴스]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서울, 인천, 부산과 광주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검찰을 비롯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특수팀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153명) 대비 13.9%가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마약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전년 대비 20.9%가 늘었는데 밀수사범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72.5%가 증가했다. 이는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하다.

마약류 압수물도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이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만에 2.4배로 증가했고, 30대 이하 비율도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59.7%)를 차지한다. 이는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으로 향후 마약범죄 급증이 우려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같은 마약범죄 증가는 해외직구,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활성화됐고, 국제 마약조직 및 외국인을 통한 해외 마약류 국내 유입 증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앞으로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부장검사 4명, 마약전담 검사 11명, 검찰 마약수사관 54명(다크웹 수사팀 10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밀수 및 다크웹 추적 수사 분야의 전문 마약수사관 11명이 추가배치됐다. 마약수사전담부의 부장검사가 팀장으로 전담 검사 및 마약수사관과 지역 세관의 공·항만 마약밀수 전문, 식약처와 지자체 보건·의약 전문, KISA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전문인력이 한 팀으로 움직이게 된다.

검찰은 광역단위의 합동수사 중 확인된 국내 지역별 유통, 단순 투약 및 소지사범 등의 범죄 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함으로써 밀수-유통-투약에 대해 광역·개별 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 인터넷 마약유통망 와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은 국가 책무라는 공통 목표 아래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 뿐만 아니라, 중독자 치료·재활에도 힘쓰겠다"며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