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민주당 '김건희 여사 의혹' 지적에 "한 톨 증거조차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한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했을텐데 증거가 없는 거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다"며 사건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었으며 이 사건이 자신이 검찰에 사표를 제출한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는 왜 내부자거래 여부에 대해 기소되지도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내부자거래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모여부, 내부자거래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서면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고, 당시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이 안불렀다"며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증가가 없어서 조사를 하면 할 수 있는게 무혐의 처분밖에 없으니까 못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면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그중 1명을 기소했다"면서 "만약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면서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해서 간단한 사건을 그냥 무혐의 처분하면 될 걸, 그걸 면하려고 조사를 안하고 있는 것"이라며 "구조상 주가조작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 전주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있어도 힘들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검찰에) 사표를 내고 나온 것"이라며 "진짜 팩트다.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내던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를 비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