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저탄소건물 100만호 확대 기후위기 취약층 난방비 해결 앞장"

"난방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저탄소건물 100만호' 달성을 목표로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BRP) 사업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올겨울 가스요금 인상과 이상 한파로 인한 난방비 대란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안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사진)을 만났다. 이 본부장은 23일 "난방비 급등으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난방비 대란은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등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올 초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기후불평등보고서 2023'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탄소 배출량 격차보다 국가 내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의 배출량 격차가 더 커졌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도 자체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0만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35만 가구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59만2000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난방비 지원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내 건물 총 58만동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은 28만동으로 건물 2개 중 하나가 노후건물인 셈이다"라며 "건물은 사용 연한이 오래될수록 단열 성능이 떨어져 30년 전에 지은 건물과 신축건물은 열효율이 2~4배까지 차이가 나 폭염·한파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BRP)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노후건물에 단열창호, 단열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을 설치하면 공사비의 10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지난 해에는 예산을 당초 35억원에서 109억원까지 증액했다"며 "올해 예산은 120억원인데, 신청 추이에 따라 예산투입 규모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에 리모델링 공사 없이 단열 덧유리, 진공 단열재 등을 설치해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는 실증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효과가 입증되면 하반기에 달동네, 임대아파트 등 취약계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낡은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단열재도 얇고 창호도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대출을 받아 집을 수리하는 부담이 크고, 취약계층 대부분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어르신, 어린이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폭염, 한파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어린이집, 경로당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진행 중이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