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순신 논란에 "인지는 했지만 깊이 못 본듯"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해 향후 보다 강화된 검증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논란을 인지했을 수 있으나, 심각성을 파악할 만큼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상 한계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 수위를 현재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높이는 방향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전방위로 거론될 수 있다"며 "경찰 검증 이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정 변호사 자녀 문제를 인지는 했지만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로 검증 시스템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검증도 거쳤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결국 자녀의 학폭 문제에 대해선 심층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폭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과 함께 가해자이면서도 전학처분에 끝까지 맞대응한 것도 심각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자녀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더 큰 문제는 피해 학생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전학 처분에 소송을 계속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피해 학생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정작 가해자로 알려진 정 변호사 자녀는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혀져,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대통령실 내부 설명이다.

모두 검찰 출신인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게서 드러난 검증의 한계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신속한 검증 강화 조치와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학폭 대응 관련 대책도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방위로 강구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비롯해 학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 변호사 자녀 학폭 논란까지 더해져 정부 차원의 강도높은 학폭 대응책이 추진될 것이란 설명이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