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체포안에 "어차피 계속 될텐데..무시할 것"

      2023.02.27 06:00   수정 : 2023.02.27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27일, 대통령실은 여전히 '무시전략'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서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발로 부결된다 해도 검찰이 향후 추가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듭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계속되는 체포동의안 이슈에 대통령실이 일일이 대응해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보다 '무대응'으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나오는 야당의 반발에 대통령실은 그저 무시할 계획"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굳이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핵심관계자는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될게 뻔한데, 부결된다 해도 검찰에서 계속 이 대표에 대한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계속되는 사법적 이슈에 대통령실에선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게 낫다"고 설명했다.


사법적 처리 절차에 대통령실에서 언급할 경우 야당에서 개입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어 공세 차단을 위해서라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에 빗대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반응하지 않았고, 야당의 관련 반발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은 언급을 삼갔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가 거듭될 수록 민주당 내 사법리스크 우려가 고조돼 내부 혼란이 가열될 것이란 점에서, 굳이 대통령실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슈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발령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사태로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검찰로선 이재명 사법 이슈 재점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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