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땐 엄청난 내홍, 부결땐 방탄 역풍..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고민

      2023.02.27 07:04   수정 : 2023.02.27 07: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표결되는 가운데 민주당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타격을 피하진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방탄 정당'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시 이 같은 이미지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 가결 시에는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의 입지가 더욱 두드러지는 등 내홍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24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299석 중 169석을 보유하고 있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과 무관하게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소속 의원인 노웅래 의원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으로부터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당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될 경우 '방탄정당' 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는 반란표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표가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정도로 볼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 약 30명이 찬성 표를 던질 경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 경우 민주당 내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해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졌다는 정황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민주당 내에는 비주류인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이 결성된 바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들의 독자 행보 가능성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모임은 의원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40여명 내외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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