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도 물가상승 반영? 식사비 한도 3만원서 5만원 상향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방안이 있는지 하는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면서 식재료와 임대료 인건비 등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 3만원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식사비용 규정은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mail]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