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로 맷집 키우셨죠? 여름철 '냉방비 폭탄' 터집니다

[파이낸셜뉴스]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여름에는 냉방비 폭탄?'
올해 여름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잇따라 전기료를 올리면서 올겨울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2·4분기(4~6월)에도 전기료 인상을 저울질하면서 여름철 냉방비 상승을 걱정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한전 "올해 1㎾h당 51.6원 올려야"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기료는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h)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1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4분기(1~3월) 전기료가 상승한 영향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4분기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 바 있다. 이로써 1월 전기요금은 전월 대비 9.2%, 작년 동월 대비로는 29.5% 뛰었다.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은 총 19.3원이다. 이에 비추어 봤을때 1·4분기 인상폭은 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기료는 4만5350원에서 5만6550원으로 약 24.7% 늘어난다. 이는 1㎾h당 전기료가 지난해 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 오르며 총 32.4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기료 인상은 올여름에도 가계에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한전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의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인상 속도와 폭 조절이 필요하다"면서도 "요금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여름의 경우 한전은 3·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h당 5원 올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 요금 부담은 1535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2·4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오는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1㎾h당 51.6원 올려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여름 전에 이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4인 가구 기준 1만5686.4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한전의 경우 올해 분기별로 전기요금 51.6원을 고르게 나눠 올려도 적자는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적자가 더 커진다. 전기료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는 이유다.

냉방비 급등 우려…지원대책 요구 늘 듯

무더운 여름철 냉방용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 냉방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도 겨울철 난방비처럼 증액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올겨울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늘리면서 올해 에너지 바우처에 투입되는 예산이 역대 최대인 3710억원으로 급등했다.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2019년 997억원, 2020년 781억원, 2021년 1124억원, 지난해 2306억원 등으로 급등하는 추세이다. 최근 3년새 약 다섯 배 급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바우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단가마저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복구비를 감안하면 냉방비 지원에 추가 투입할 예비비 여력이 넉넉하지 않아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가정 냉방비도 문제지만 하루 종일 가게 냉방을 해야하는 소상공인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 방안을 미리 세워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