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방탄' 못 뚫었지만..추가소환, 추가영장 카드 많이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고, 또 다른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44조와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로 마무리되면서 법원이 절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 없이 심사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절차를 밟는다.

검찰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보강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내부 자료,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 만큼 인적·물적 핵심 증거를 토대로 치열한 법정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했으나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추가 소환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동일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야기시킬 수 있어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의혹인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될 시 이 대표를 추가 소환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를 특혜성 용도 변경해 특정 업체에 30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안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로비 정황을 파헤치기 위해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과 유착해 거액의 변호사비와 대북 송금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그의 최측근들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