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덕에...에디슨EV 먹튀 등 20건 검찰 기소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에디슨EV 쌍용차 먹튀 등 총 20건의 사건을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을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 패스트트랙으로 빠른 시간 내 주요 사건의 혐의자들이 검찰에 기소되는 성과가 있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서울남부지검)은 전날(27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관련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연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패스트트랙 운영현황과 성과를 논의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하는 도중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신속하게 검찰에 통보한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코로나19 진단 키트 사건(금융위) △에디스 EV 쌍용차 먹튀사건(금감원) △주식 리딩방 사건(금감원) 등 총 20건이 검찰에 통보됐다. 개인 77명, 법인 21개사가 연루됐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국내 최초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관련해서 대표이사 등 6명이 기소됐다.

에디슨EV 쌍용차 먹튀 사건도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꼽힌다. 에디슨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 경영진 4명과 자금조달책 6명 등 10명이 기소됐다.

이 밖에도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선행 매매한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 매수 추천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주식리딩방 운영자도 검찰에 기소됐다.

조심협에서는 향후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2건의 공동조사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실무 준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동조사 사건을 추가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간 역할, 절차 구체화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사건에 조사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