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2차관, 내주 초 IAEA 정기이사회 참석…후쿠시마 오염수 등 논의
2023.03.03 07:16
수정 : 2023.03.03 07:16기사원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차관의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IAEA의 철저한 검토를 요청하는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서 이 차관은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 북한 핵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하고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도 면담할 계획이다.
임 대변인은 "이 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최저개발국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차는 시기를 고려해 올해 봄부터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IAEA는 여러 국가와 오염수를 교차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료 통관 절차 등의 문제 때문에 일부 실험실 내 분석 과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소 지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이같이 오염수(안전성 검증에 관한) 분석 보고서 지체에 대해 늦어도 3분기까지는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이 차관의 출장에 대해 '국제적 관심도 환기하는 기회'인 것 같다며 "IAEA 검토 미션이 마무리돼가고 보고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고위급을 만나 우리 입장을 확고하게 주지시키고 (IAEA가) 협력을 잘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고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적기에 리포트가 발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기본적인 우려를 전달하고 IAEA가 최대한 그런 역할을 잘해줄 것을 당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IAEA 일정을 마친 뒤 8∼9일엔 카타르에서 10년마다 개최하는 '제5차 유엔최저개발국 총회'에 참석해 최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도 해당 문제와 관련해 한·일 국장급 회의를 추진하는 등 양자 간 추가 협의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2019년 7월 현재 기준 저장 중인 약 115만t뿐 아니라 하루에 최소 170t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유입돼 일주일 단위로 2000~4000t, 2030년까지는 200만t 이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그린피스의 숀 버니 수석 원자력 전문가도 2019년 8월 현재 100만t 정도인 후쿠시마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2030년이면 200만t으로 불어날 것으로 대체로 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러다 2020년 10월 17일,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같은달 27일 열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각료 회의'에서 해양 방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0년 10월 21일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3일,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이 내각회의가 끝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이고 있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해 "27일에는 정부 방침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4월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던 오염수를 2023년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일본의 결정에 대해 IAEA는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의 입장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주장해 일본의 결정을 지지했다. 미 식품의약국 역시 오염수 방류는 인간이나 동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며 존 케리 대통령 기후특사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했고 엄격한 절차를 마련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IAEA가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의 지역 주민들과 어민, 시민단체들은 해당 결정에 반발했고 주변국인 대한민국은 물론, 중국도 비판적 입장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반대했고, 일본 네티즌들도 비판적 입장으로 알려졌다.
2020년 6월, 일본 전국 어업협동조합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력히 반대'하는 특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7월에는 일본의 59개 지자체를 대표하는 20개 지방 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2020년 10월 20일,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과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3일에는 부산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영국의 더 가디언과 미국의 블룸버그 등은 이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입헌민주당의 간 나오토 전 총리도 당시 안전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방법은 희석 방출이다.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서 환경기준을 충족시켜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히 정화할 방법이 없는 삼중수소 때문이다. 베크렐은 원자 하나가 내는 방사선 단위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당 73만 베크렐 수준으로 보고됐다.
오염수 전체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물로 환산하면 16그램이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1리터에 73만 베크렐인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일본의 방출기준인 리터당 6만 베크렐로 희석한 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삼중수소 오염수 방출기준은 리터당 4만 베크렐로 더 엄격하다. IAEA가 매번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안전한 방식으로 바다에 방출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또 아무리 희석해도 바다에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의 절대량이 많다면 바다의 오염은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신체에 축적될 경우 생식기능 저하와 DNA 변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비를 활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발생했다. 사고 당시 1-4호기는 심각한 손상으로 기능이 상실됐으며 5-6호기는 비교적 경미한 손상으로 가동 중지 상태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의 최고 단계인 7단계 대사고, 즉 심각한 사고(Major Accident)를 기록했다. 현재도 계속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 일부는 태평양 바다로 계속 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