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나선다... 尹정부 노동개혁 힘싣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3일 경제안전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류성걸 경제안전특위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용안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전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을 보고 받으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안특위에서 당정이 노동시장의 안정을 취하기 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전환과 해소 방안을 노동분야에서 오랫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여겨 이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발생하는 임금격차와 계층이동 단절 등이 심각한 수준의 문제로 평가받고 있다"며 통계청이 발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은 높은 노동비용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은 저임금과 인력난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전화 속에서 불공정을 느끼고 있고, 이른바 정규직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정체와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준다"며 "오랫동안 고착화된 구조문제를 한번에 해소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줘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배준영 위원도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회의가 끝난 후 류 위원장은 "오늘 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한 두번에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여러 상황들도 다른 안건들과 문제점들과 함께 연결돼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세 가지 방안으로 정리했다.

그는 "첫째로 많은 위원께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공서열이 강한 현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위주로 개편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로 노동뿐만 아니라 하도급 구조 및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거래 등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노동산업의 공정 거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오는 4월 중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변화해야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의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에게 종합대책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