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 박차...ICC 사무소 추진

      2023.03.04 13:09   수정 : 2023.03.04 13: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년 넘게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에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의 안드리 코스틴 검찰총장은 3일(현지시간) 우크라 서부 르비우에서 열린 '정의를 위한 연합' 콘퍼런스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에 ICC 검사 사무소를 조만간 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정부와 ICC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소가 열리면 "ICC 검사가 우크라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코스틴은 ICC가 러시아의 침략범죄를 단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별 국제재판소 설립을 촉구했다.
같은 날 행사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ICC와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범죄 단죄를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범들은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러시아의 테러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덕적, 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기록된 러시아의 전쟁범죄가 약 7만건이라며 "불행하게도 모든 범죄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갈런드 역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양국의 결의를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 사법담당 집행위원 디디에 레인더스, 빅토리아 프렌티스 영국 법무부 장관, 가르시아 오르티스 스페인 법무부 장관 등도 행사에 참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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