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지명 앞두고..與 “김명수, 정치적 편향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3월과 4월에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번 주 공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주에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중 2명을 추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편향성을 막을 역사적 책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곧 대법원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다.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임명되는 직위로, 대법원장 선택에 헌법재판소 지형이 달라진다”며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두 연구회 수장 출신이기 때문에 ‘코드 인사’, ‘편중 인사’ 논란이 있어왔고,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만 중용되는 것에 대한 법조계 우려와 반발이 크다”며 “헌정사에서 소수인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이렇게 많이 중용된 적이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에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또 선임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소수인 특정연구회 출신들이 5명으로 헌법재판소 과반이 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를 뽑는 추천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배제됐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이다.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김명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 판결의 객관성 등을 의심 받으며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소위 ‘김명수 사단’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면서 법원조직의 정치화는 극에 달해 있다”라며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는 커녕 편향성 논란으로 갈등만 더 키워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부 퇴행’이라는 ‘치욕적인 역사’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