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포장 수수료 '0원' 1년 연장…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첫 결실

[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올해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포장주문 중개 무료 정책을 1년 간 연장한다. 요기요는 사업자의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하기로 했다. 배달앱 주요 3사는 배달앱 내 악성 리뷰에 대한 합리적 대응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6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첫 자율규제 사례인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발표회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간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고,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그 첫 결과물이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 사별 사정에 맞춰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이용사업자(입점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요기요의 경우 이용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하여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한다.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운영 중인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현재와 같은 수수료 정책을 연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을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마련했다. 입점약관(계약서)의 내용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해짐으로써,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고 입점업체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입점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3년 6월 말까지 마련하고, 2023년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외식업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포장수수료 무료 정책 연장, 대금 정산 주기 축소 등 배달앱 사업자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도 돋보인다"면서 "공정위도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