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앞장

[파이낸셜뉴스] 안전보건공단이 기업들의 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해 사고사망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으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각 사업장은 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며,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을 마련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중소 사업장에서도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집중 실시한다. 컨설팅에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 평가에 초점을 둔다.

올해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이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한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경영자 리더십,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됐다.

■재해 취약 소규모 사업장 지원

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요 재정지원사업 기준을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소기업기준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사업장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을 위해 공단에서 지정한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방호덮개 등 끼임방지를 위한 시설,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고소작업대 등이 지원 품목에 해당한다.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도 지원 대상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간소화 절차로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신속지원(Quick-pass) 제도도 개편한다.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장으로 한정하던 신속지원 대상을 공단에서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7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추락 등 사고사망이 많은 건설업은 현장불시 점검 방식으로 고위험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 공사규모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의 임대 및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건설현장 당 3000만원 이내에서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은 설치 면적구간 단위로 정액 지원한다.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비용은 공사규모별 최대 65%까지 지원한다.

올해 초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예정됨에 따라 석유화학공장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내실화를 실시한다.

직업성 질병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의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기존 30인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필수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과 전문의 진찰 지원을 통해 초고위험군 사후관리 등 집중관리에 나선다.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 지급

공단은 올해 산재예방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정보와 신기술을 활용해 선제적 산재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및 스마트 안전산업 육성으로 산재예방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제조업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관리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올해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향후 2년 간 문제점과 개선사항 반영 등 성능개선 및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재정·기술적으로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민간이 활용중인 스마트 안전장비 중 재해예방 효과가 확인된 품목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로봇작업 스마트 통합 안전시스템, AI 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등 신규 스마트 장비에 대해 올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사업장에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80%를 지원한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