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네덜란드서 이민장관 회담·국제재판소 방문

[파이낸셜뉴스] 이민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유럽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이민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국제형사재판소도 방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각)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 이민 장관과 회담했다.

두 장관은 이민, 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이슈임을 공감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안전부에는 부를 대표하는 법무안전부 장관, 법적 보호 장관, 그리고 이민 장관 등 3명의 장관이 있다.

이중 이민 장관은 이민 업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무직이다.

이날 한 장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와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방문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를 찾은 한 장관은 마르신 체펠락 사무총장으로부터 중재재판소의 역사와 운영방식, 국제분쟁에서의 중재재판소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향후 중재재판소의 소재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근거하여 설립됐다. 전 세계 122개 국가가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2월 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현재 중재재판소의 분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과도 회담했다.

한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 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됐으며, 한국은 2023년 기준 분담금 규모 면에서 123개 회원국 중 6번째 기여국이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