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경남·창원소방 통합 논쟁…박완수 "창원시 입장 중요"
2023.03.13 16:20
수정 : 2023.03.13 16:20기사원문
(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를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13일 경남도의회 제402회 정례회에서 박해영(창원3)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2012년부터 12년째 시범운영이라는 기형적인 형태의 경남소방과 창원소방 이원화로 불필요한 예산손실과 119신고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접 시·군의 신고가 창원 119상황실로 접수되면 다시 경남도 119상황실로 이첩해야 되는데 이때 평균 84.9초가 지연되고 있다”며 “상황실 중복운영으로 연간 50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손실되고, 광역자원으로 활용돼야 할 고가장비가 중복투자 되는 한편, 인사교류의 불균형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6월 소방청은 행안부, 경남도, 창원시 공동으로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했는데 창원시 소방본부의 시범운영을 폐지하고 경남도로 환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등 소방 환경의 큰 변화와 광역화되는 재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도 있는데 이들 지자체가 소방사무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재난대응과 소방력 운용의 비효율성 때문”이라며 “창원소방본부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면 하루 빨리 경남소방본부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원화로 도 전체의 재난관리, 화재진압 출동에 비효율적이라는 말에 공감한다”면서도 “창원소방본부의 독립운영은 창원시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소방사무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창원시 입장을 고려해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소방본부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지방정부 사무로 돼 있는 소방업무를 국가사무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도 국회 등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어떤 방법이 도민 재난관리와 구조구급 관리에 효율적일지 도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소방청과 창원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소방과 창원소방의 통합 논쟁은 지난해 11월에도 벌어졌다.
박해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40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경남소방과 창원소방 이원화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창원소방본부의 완전한 독립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면 경남소방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창원소방본부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흔들기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통합설 중단을 촉구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창원시의 독자적 소방사무 수행은 법령에 의거한 것이나 통합 발언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소방청에 주문한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을 위한 조치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법령개정 등으로 독자적 소방사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