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여 가정 자원 봉사 참여… 정부·지자체는 법·제도 정비 뒷받침

      2023.03.13 18:19   수정 : 2023.03.13 18:19기사원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30년 가까이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회 곳곳의 숨은 조력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시민과 제도정책을 뒷받침해온 정부·지자체가 그 주인공이다.

자원봉사 가정은 강아지 시절 1년여간 양육과 사회화 과정을 담당하는 퍼피워킹, 은퇴안내견의 노후와 죽음을 함께하는 홈케어 자원봉사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13일 "엄마견, 아빠견을 돌보는 번식견 자원봉사 가정까지 합치면 1800여 가정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견학교의 견사에서 근무한 자원봉사자도 현재까지 총 3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 1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한다는 엄격한 자원봉사자 자격규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활동해 오며 안내견 양성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안내견 사업이 정착하는데 법과 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29년 간 국회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의 도움으로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고 삼성화재 측은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업 초창기부터 우리나라에 없던 장애인보조견 조항 신설에 적극 나섰으며, 수 차례 개정을 통해 법률적 체계를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농림부 동물검역본부 역시 지난 2015년 엄격한 검역기조에도 불구하고 활동안내견의 검역을 간소화는 규정을 신설해 도움을 줬다.

국회에서도 안내견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법률적 보완을 위한 법안 제출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도 정부 및 지자체의 안내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안내견 거부 사례 개선을 위한 법안 제출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지난 2017년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 안내견 출입 문제를 해결했다.


철도법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안내견 좌석을 무임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주요 항공사를 중심으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경우 보조견 좌석을 무임 제공하고 기내 탑승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동작구, 양천구, 성동구 등), 대구광역시(달성군), 인천광역시,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 법규에 장애인 보조견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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