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비서실 평균재산 48.3억, 국민가구 평균 10.5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가구 평균 재산(4억6000만원)보다 10.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선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이 보유한 재산을 조사했다. 해당 조사에는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액, 과대 부동산 보유, 임대채무 신고 현황,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탁 이행실태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원)이었다. 이후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을 많이 보유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13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9000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63억), 장선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주식은 37명 중 17명(45.9%)이 전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3000만원 초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17명 가운데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식과 직무관련성은 확실하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고위공직자가 과도한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의혹 등에 시달리면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보완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의 법 제도적 한계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운용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공직자윤리법 시행 30주년을 맞이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