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조세소위서 처리 시도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6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처리 시도에 나섰다. K칩스법이 이날 소위에서 통과하면 3월 임시국회 본회의 문턱 넘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K칩스법'을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합의했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정부안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이날 중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회의를 열고 K칩스법에 대한 본격적으로 심사하면서 처리 시도에 돌입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미 여야가 합의해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는데 법안 시행 한 달 만에 또 개정안을 낸 점을 문제삼아 K칩스법 처리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8일 미국의 IRA법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풍잔등화 위기에 놓임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선회하면서 K칩스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의 3월 임시국회 내 K칩스법 처리 의지가 높지만 민주당 신동근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이 전날 발의한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사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로 포함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전략기술 분야를 법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여야와 정부가 어떻게 접점을 모색할 지가 법안 처리에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부분은 법안 심사때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여야 간사 간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도 "여당과 정부가 민주당안을 받으면 오늘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