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독과점 규제 예고…LGU+는 반대 입장 관철

사진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LG유플러스는 1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제27회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사진은 주총 이후 기자들과 만난 황현식 LGU+ 대표 2023.3.17/뉴스1 ⓒ News1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방침에 대해 LG유플러스(032640)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제27회 주주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알뜰폰 점유율 규제 방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과도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필요성을 시사했다.

지난 10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도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문제가 과연 통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자회사 점유율 제한 법안도 나왔는데 이를 포함해 전체적인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마련을 위해 같이 논의하고 숙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업계에서는 통신 3사 자회사 합산 점유율이 법적 상한인 50%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규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알뜰폰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줄곧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반면 알뜰폰 가입자 수는 36.7%의 증가세를 보였다.

황 대표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고객들이 알뜰폰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고 니즈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걸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뜰폰 시장 내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공정위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과기정통부와 독립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로 헀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알뜰폰 시장 성장엔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과거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12% 전후를 고점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다가 통신 3사가 자회사 위주로 가입자 유치 활동을 펼치면서 다시 급격한 시장 점유율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