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코인 CBDC..."금융시장 빅브라더 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은행들의 줄파산으로 전 세계가 더 안전한 화폐와 자산을 찾는데 혈안이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다.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CBDC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030년까지 2130억달러 유통될 것"
CBDC는 실물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고자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중앙은행은 CBDC를 은행을 거쳐 지급하거나, 개인 지갑에 직접 공급한다.

CBDC는 블록체인 등을 이용해 저장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과 유사하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민간 코인보다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1일 영국의 블록체인 리서치업체 주피터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CBDC 거래 규모는 1억달러로 전망된다. 오는 2030년에는 거래 규모가 2130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CBDC는 주로 자국의 통화 통제력이 약한 신흥국에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CBDC 개발과 도입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는 양국 교역에서 달러 대신, CBDC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CBDC에 대한 연구 개발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하려고 한다"라면서도 "준비는 계속 하겠지만,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실생활에 사용될 미래의 디지털화폐는 스마트계약 기능을 탑재한 CBDC와 법정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선 빗썸경제연구소 리서치센터장은 "통화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CBDC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차용돼야 하기에 정부 주도의 디지털 결제시스템 확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 지갑 감시하는 빅브라더 될 수도"
CBDC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금융시장의 '빅브라더(감시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이미선 센터장은 "CBDC가 중앙은행, 중앙정부에서 개인에게 직접 공급될 경우 개인의 소비 내역 등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차기 대선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플로리다에서 CBDC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친가상자산 정치인 디센티스가 CBDC를 반대하는 것이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주는 중앙의 경제정책 입안자들과는 다르다”며 “개인의 경제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은 결코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미 패트로니스 플로리다주 재무장관도 “CBDC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초석”이라 주장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정석문 리서치센터장도 "금융시장의 통제권을 중앙은행에 상당부분 넘기게 되므로 CBDC와 자유경제는 상반되는 개념"이라며 "중앙은행 입장에서 CBDC가 금융시스템을 컨트롤하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처럼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아직 기술적 형태나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윤곽이 정확히 그려진 것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CBDC에 대한 경계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