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지소미아의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 뜻하는 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는 "기능적이라기보다 제도적·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군사물자교환협정(ACSA·악사)이나 미사일방어체계(MD)와도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ACSA와 지소미아가 서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다"고 답해 ACSA 추진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또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복원과 함께 중국·대만 간 전쟁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발언엔 "내가 한·미·일 업무를 오래 해왔지만 한 번도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굴욕외교'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날 회의에서 한일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와 한·일 군사당국 간 '초계기 갈등'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우리 측에) 위협적이었단 건 맞다"며 "우리 입장은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 조사(照射·비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했다'는 것이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계기 갈등'이란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을 말한다.

초계기 사건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군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왔다.

이 장관은 "한일 간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일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초계기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모든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에서 1개씩 주고받는 협상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이 지난해 말 3대 안보문서 개정과 함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차 주장한 데 대해선 "독도는 분명히 우리 영토"라며 "그 근해상은 분명히 동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양국이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지난 2018년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 측의 '보복' 조치 등 갈등 속에 한때 종료 직전까지 갔다.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였던 한일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를 선언했고, 이후 우리 정부는 21일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 발송 등 후속조치를 마쳤다.

[e-mail] 이종윤 기자